2005년10월30일 86번
[임의구분]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이 개별법률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. 각 경우와 그 근거법률의 연결이 옳게 된 것은?(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장에서는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. 여기서는 1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.)
- ① ㉠, ㉢, ㉤
- ② ㉠, ㉣, ㉤
- ③ ㉡, ㉢, ㉤
- ④ ㉡, ㉣, ㉥
- ㉢, ㉣, ㉥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,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법률이 아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한다. 따라서, ㉠, ㉢, ㉤이 옳은 선택지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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